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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징수 관련 주요 개정세법 안내

ezkyungli 2008-06-05 28957

원천징수 관련 주요 개정세법 안내

▶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

▶ 특별공제 대상기간은 ‘08년부터 “1.1~12.31”임

▶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

▶ 급여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세액 감소

▶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할 비과세소득 종류(2007귀속부터 적용됨)

▶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 등

▶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

▶ 출산ㆍ입양하는 경우 연 200만원까지 공제

▶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

▶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공제

▶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등

▶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

▶ 주택자금공제 소득공제 변경 내용

▶ 기부금 공제제도 보완

▶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(07귀속부터 적용)

▶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도 보완

▶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계산 착오 등에 의한 수정신고 및 허위 소득공제에 의한 경정처분 가능

▶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납세지

▶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www.yesone.go.kr) 자료 제공 확대

▶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전속계약금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

▶ 퇴직금 과세이연대상 확대

▶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득금액 계산

▶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

▶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자료 제출

▶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세액공제 상향 조정

▶ 지급명세서 전자세액공제 연간공제 한도 조정

▶ 사망으로 인한 연금저축 해지시 연금소득 과세

▶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이자 정상과세

원천징수 관련 주요 개정세법 안내

－ 국세청 －

[1]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

○소득공제 증빙자료 수집에 필요한 시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기를 1개월 연장 (다음연도 1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??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)

- '08귀속부터 연말정산 신고ㆍ납부는 3월 10일까지임.

[2] 특별공제 대상기간은 '08년부터 "1.1~12.31"임

○특별공제의 대상기간이 "해당연도 1. 1부터 12. 31까지"로 변경

- 단 2008 귀속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대상 기간은 2007. 12. 1~2008. 12. 31임.

[3]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

과세표준		세율
2007 귀속 이전	2008 귀속 이후	세율
1,000만원 이하	1,200만원 이하	8%
1,000만원 초과 ~ 4,000만원 이하	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	17%
4,000만원 초과 ~ 8,000만원 이하	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	26%
8,000만원 초과	8,800만원 초과	35%

<소득세 기본세율표>

과 세 표 준	세 율	누 진 공 제
1,200만원 이하	8%	－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7%	1,080,000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6%	5,220,000원
8,800만원 초과	35%	13,140,000원

〈사례〉 과세표준이 3,0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

(30,000,000 × 17%) － 1,080,000(누진공제) ＝ 4,020,000원

[4] 급여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세액 감소

○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

※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(2008.2.22 개정) 조회 방법

① 전산조회：국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nts.go.kr)??《조회ㆍ계산》??《간이세액표》

② 책자조회：국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nts.go.kr)??《국세청뉴스》??《공지사항》

→《No.681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, 조견표(2008. 2. 22 개정분)》

[5]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할 비과세소득 종류(2007귀속부터 적용됨)

○ 4대 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지 않음.

-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할 비과세 소득(8가지)

①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등

②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

③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, 선원이 받는 수당(20만원 이내),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, 교원의 연구보조비, 취재수당, 벽지수당,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

④ 외국정부ㆍ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

⑤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

⑥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

⑦ 생산직 근로자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수당

⑧ 10만원 이하 출산ㆍ보육수당

※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총지급액란에 포함되는 비과세소득도 위와 동일함(2008년부터 적용)

[6]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 등

○ 육아비용 부담완화 및 임신·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비과세

○ 벽지수당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됨.

○ 경찰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공무원의 경호수당 비과세

[7]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

○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(며느리, 사위)인 장애인을 포함(이 경우 연령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)

[8] 출산·입양하는 경우 연 200만원까지 공제

○ 당해연도에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비용, 자녀양육 준비비용 등을 감안하여 출산·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

[9]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

○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퇴직연금 소득공제 허용(연금저축공제금액와 합하여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)

[10]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공제

○ 노인의 장기요양 등을 위해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08. 7. 1 이후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

[11]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등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 가능

- 본인 일부 부담금：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,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

○ 미용·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공제허용시기를 해당연도 1. 1부터 12. 31까지로 조정('08귀속의 경우 07. 12. 1~08. 12. 31)

[12]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

○초·중·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

- 학교급식비,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, 방과후학교 수업료(교과서는 포함되지 않음)에 대해 교육비 공제 허용

○국외근무 거주자(주재원 등)가 자녀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 허용('07귀속부터 적용)

[13] 주택자금공제 소득공제 변경 내용

○ 주택마련저축 가입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나

- 가입당시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공시 시점인 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가액을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로 함.

○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임차차입금 차입금융기관을 주택마련저축 가입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

- 종전의 경우 무주택 소유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

- 실제 주택임차용 차입금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로 한정

○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

-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함.

- 매매불일치 등을 고려하여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

[14] 기부금 공제제도 보완

○ 기부금공제대상 확대

- 거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(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) 및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

○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

-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제 한도 점차 확대('08~'09) 15%, ('10) 20%

단,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현행대로 공제한도 10% 유지

○ 기부금 명세서 제출대상 단계적으로 확대

- ('08) 100만원 이상 공제, ('09) 50만원 이상 공제, ('10 이후) 공제금액 제한 없음.

○ 공무원 노동조합비도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

[15]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(07귀속부터 적용)

○ 거주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

[16]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도 보완

○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변경
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15%를 초과한 금액의 15%

총급여의 20%를 초과한 금액의 20%

○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된 직불·선불카드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, 신용협동조합중앙회, 전자금융거래업자가 발행하는 기명식 전자화폐도 소득공제대상에 추가

○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

- 국가 지자체(의료기관·보건소 제외) 등이 공급하는 재화·용역[부가세 과세업종(소매업, 음식·숙박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)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]에 대한 대가

* 여권발급수수료, 공영주차장 주차료, 휴양림이용료 등

*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(우표, 일반소포 등)

- 금융·보험용역에 대한 대가(대출이자, 펀드수수료, 계좌이체 수수료 등)

-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(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)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

[17]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계산 착오 등에 의한 수정신고 및 허위 소득공제에 의한 경정처분 가능

○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과소 납부한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덜 수 있도록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신고 가능하고

-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《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》이용

○ 연말정산시 허위 소득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

연말정산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2007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11. 2. 10(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)까지 경정청구 가능

－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《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(경정)청구서》이용

[18]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납세지

○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의 원천징수 세액을 지점에서 납부할 수 없고, 해당 법인은 본점에서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납부

[19]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www.yesone.go.kr) 자료 제공 확대

소득공제	소득공제 증빙서류	서비스 제공
퇴직연금 소득공제	퇴직연금납입증명서	○
보험료공제	보험료납입증명서	○
보험료공제	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	○
의료비공제	진료비납입확인서[병의원]	○
	약제비납입증명서[약국 등]	○
	노인장기요양급여명세서	○
	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	×
	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영수증	×
	의료용구(구입, 임차) 영수증	×
교육비공제	교육비납입증명서[초ㆍ중ㆍ고, 대학(원)]	○
	국외 교육비납입증명서	×
	보육료납부영수증	×
	학점인정(독학학위)교육비납입증명서	×
	취학전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	×
	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	×
주택자금공제	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	(2008년부터 제공)
	주택자금상환증명서(주택임차차입금)	(2008년부터 제공)
	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	(2008년부터 제공)
개인연금저축공제	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	○
연금저축공제	연금저축납입증명서	○
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	공제부금 불입액	(2008년부터 제공)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	○
	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	○
	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	×

[20]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전속계약금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

[21]퇴직금 과세이연대상 확대

○ 근로자 퇴직시 목돈이 필요하나 퇴직후 과세이연계좌에 전액 이체시에만 과세이연되는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 퇴직금의 80%이상 이체하는 경우 과세이연 가능

- 이체되지 않은 금액은 퇴직금 전액에 부과될 세액에서 해당비율만큼 퇴직소득으로 과세

[22]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득금액 계산

○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반환일시금 지급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불입월수 등에 의해 계산

총수령액	×	2002년 이후 불입 월수	-	2002년 이후 소득공제 초과불입 연금보험료 누계액
		총 불입월수

[23]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

○ 원천징수의무자(국민연금관리공단 등)가 공적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법·군인연금법·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·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)을 받는 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공제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고, 연금소득자는 이를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인터넷 열람 및 승인함으로서 신고 완료

[24]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자료 제출

○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른 소득 지급명세서와 같이 제출

[25]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세액공제 상향 조정

○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자 제출하는 경우 건당 300원으로 상향

[26] 지급명세서 전자세액공제 연간공제 한도 조정

○ 종전에는 연간 공제 한도 100만원 ?? 200만원(세무법인 등의 경우 3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)

[27] 사망으로 인한 연금저축 해지시 연금소득 과세

○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사망으로 인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

[28]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이자 정상과세

○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더 이상 세금우대저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만기 후 정상 과세됨을 명확히 함(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 후 이자가 과세되는 것과 동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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